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사라진다 ?

안녕하세요 향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인터넷 뉴스를 20분 정도 보는 편인데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26일 입법예고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별 표시 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는 지역 표시 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로 구성된다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표시 번호+지역 표시 번호
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강화되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개정이 되는 것 같네요.

예전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이전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지역번호를 부여받았고
그로 인해서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점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보호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의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 편익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 45-50년 만의 개편이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등본 초본 발급 시 표시정보 선택 기능제와
초본의 경우 기본정보 외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는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개정된다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가 나날이 강화되는 중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개정안으로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